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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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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10.20 선고 2021구합104589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, 제13조 제3항,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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