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10.20 선고 2021구합104589 판결
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, 제13조 제3항,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
2. 대전지방법원 2021.11.30 선고 2020구합100733 판결
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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